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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 소유와 입찰 과정 의혹 많아

기사승인 2020.10.22  1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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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소유할 법적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 김윤덕 의원
[투데이경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5활주로 예정부지 골프장 ‘스카이72’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이 항공법, 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결과 공사가 목적 외 사업인 골프장 시설을 소유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면적이 약 3백6십5만여 ㎡에 공시지가만 3천2백10여억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도 무시된 것도 밝혀졌다.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 제25조 3항’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항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사업 또는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근거도 없이 골프장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야”함을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 운영 사업은 기존의 토지 임대사업이 아닌 골프장 시설을 인수 받아 토지와 골프장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천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사업 과정에서 이사회도 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마저 거치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관련 부처의 면밀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홍상범 기자 news@tookyung.com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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