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신도시 입구 수위실에 맡겨 놓으면 된다' 아니면 '입주민들이 실버 안전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택지개발로 들어선 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공공으로 부터 혜택을 받은 이들이다.

최근 아파트값 올리기 행태가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진 가운데 유독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했던 수원시 광교신도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눈에 들어온다.

이때에 많이 등장한 이름이 '총연합회'다. 경기도내에서는 초기 단계의 광교신도시 총연합회가 그 축을 이룬다. 이들은 경기도청 이전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에서도 이 총연합회가 등장한다. 각각의 아파트단지에는 입주민 연합회가 있을 것이고 이들이 다시 뭉친 것이다.

주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이익, 즉 아파트값 상승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벌인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신분당선 역사명칭, 경기도청 이전 논란 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6.13 지방선거와 2년 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들은 막강한 입김을 행사할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이슈로 다산신도시 총연합회가 '택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사전적으로 공공(公公)이라 함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다. 택배(宅配)는 우편물이나 짐·상품 등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일이다.

입주민이 물건이 필요해 구입하고 배달을 시킨 것이 택배다. 우리는 이를 '문 앞 배달', '집 배달'로 순화해서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왜 문앞 배달일까? 그래서 택배인 것이다.

구입이라 함은 자본주의 상에서 사적인 영역이다. 그것은 입주민 중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다. 다산신도시는 이것을 입구부터 틀어막았다. 자신의 아이의 안전을 위해라고는 하지만 스스로 개념의 충돌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물건을 구입한 입주민은 마음 조리면서 불편을 겪게 된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일까? 국가는 이 물건 구입을 놓고 벌이는 사적 영역의 문제에 개입하면 안된다.

택배회사들의 고용구조는 이슈에서 빠졌지만, 그들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물건을 구입한 이가 그곳까지만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면 서로 합의하에 그곳에 놓고 가면 되는 일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발의했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처의 공동주택이 사적 자치의 영역의 강조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였다.

공동주택은 사적 영역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 등 공공이 기존의 땅을 밀어버리고 택지개발 촉진법, 즉 특별법으로 개발한 곳은 다른 의미가 생겨야 한다.

다양한 재산권이 충돌했겠지만, 원주민이 사라진 땅에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공공의 행위였고, 그것은 그 신도시가 사라지기 전까지 '특별한 곳'이 되는 것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각의 정부들은 공동주택 속에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땅에 공권력이 미치는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형태가 생기게 되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토지공개념' 도입은 부동산 제1주의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제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기도 하다.

아파트값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미 국가는 이들의 재산권을 위해 너무 많은 세금을 투입했지만, 공공적 도덕성은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입주민만을 위한 정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적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당연해 보인다.

입주민들이 총연합회라는 형태로 일명 탑차로 불리는 택배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바를 내렸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문 수위실에 맡기고 수취인이 직접 가져가게 하는 것이 맞다.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은 공공개발을 통해서 이곳에 입주했다. 이미 국가에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봤던 전문직 분들이 서류나 정치적인 것은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다.

정부는 다신신도시 실버택배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각각의 신도시 입주민들이 총연합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사적 영역이다. 사적영역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때 당연히 정부가 이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

사회적 책임과 관행을 무시한, 출입금지는 그만큼 입주민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일이다.

이곳에 노인고용창출을 핑계로 국가의 혈세를 낭비할 만큼 공공주택의 도덕성이 높지 않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