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서 핵심기업 육성방안 등 의결
이번에 개최된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정책을 논의해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했다.
드론산업협의체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은 민간의 끝없는 도전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국내 시장규모가 4년여 만에 6.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짧은 시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고 일부 공공기관의 중국산 드론 선호와 저조한 드론활용 실적 등은 정책 미흡점이자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드론산업협의체는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해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국산드론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논의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외연 확대를 넘어,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개선, 투자·지원 확대, 실증기반 강화, 성공모델 발굴 및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기업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공표해 집중 지원하고 공공조달 시장에는 핵심기술 보유업체만 참여토록 함과 동시에, 중견이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수요기관이 양질의 국산드론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 단계부터 평가까지 드론 구매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금융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AI비행제어·고효율배터리 등 미래기술 R＆D를 진행해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내 비행시험장 신설, 실증도시·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실증사업 확대, 상용화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우수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물류배송, 드론 스마트영농, 드론 스마트시티 관리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5년까지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해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드론 구매·교육 확대,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강화, 규제·제도 개선, 드론활용 내실화·다양화를 추진한다.
조달제도 개선 및 구매 컨설팅을 통해 공공드론의 국산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고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맞춤형 임무수행 특화교육 확대 등 활용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드론산업 실무협의체를 통한 각종 규제·애로사항 개선과 기관 간 노하우·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보험제도 정비 및 조종자 배상·감사책임 완화 등을 통해 활용 현장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드론 긴급비행 특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분야의 드론활용을 촉진한다.
이에 더해,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를 발굴·육성해 드론활용 신산업 분야를 창출함과 동시에, 잦은 드론 고장 등 활용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공분야의 성공적인 드론활용 경험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민간의 드론활용 시장도 조기에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국내 드론산업의 양적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국가대표 기업 육성과 같은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와 같은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이 필요할 때”며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충실히 추진해,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민석 기자
msyoo@too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