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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원군공항 이전’ 이젠 때가 됐다.

기사승인 2020.03.03  2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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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수원시와 화성시 간 자존심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이 개입되면서 원수가 천 길 낭떠러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서로 건너려는 형국이 됐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수원군공항을 반드시 이전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군공항 뿐만 아니라 이제 소음 피해를 주는 군공항은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군 소음법' 제정으로 수원군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군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군공항 소음영향지역은 수원시 26.18㎢, 화성시 8.02㎢에 달한다. 해당 지역에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수원, 화성시 각각 18만4천784명, 5만9천590명 등이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매년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해온 수원·화성 주민 18만9천여 명에게 연간 636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 소음법’이 시행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7만여 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방부는 보상금액 규모가 약 803억 원으로 2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수원군공항뿐 아니라 대구, 광주 등 3개의 100만 도시에 있는 군공항은 전혀 군공항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투력 손실과 국방력 약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원군공항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돼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도심 속에 위치한 활주로 탓에 전투기 이·착륙시 조종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수원군공항은 야간 기동훈련, 무장 훈련을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오는 2030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포화에 대비한 대안으로 최근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달 5일자 경기신문 여론조사에서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을 유치해야 한다는 민심이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도 나왔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군공항 활성화방안 사전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화옹지구 군·민통합형공항 조성에 따른 비용대비편익값(B/C)’이 2.36으로 나오면서 경제성도 확보했다. 민간 공항 조성시 약 5조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민·군 공항으로 통합 운영시, 주차장과 터미널 등만 조성하면 되는 탓에 약 2천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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