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양시장, 요진개발(대표 최은상),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민사·구상권 청구소송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개발㈜이 일산 출판단지 용도 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일산 백석동 1237의 5 일대 학교용지 1만 2103㎡(시세 약 972억원)을 계열 사립학교 법인 소유로 넘긴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234조(고발)에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요진개발을, 배임 행위로 민주당 최성 전 고양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자사고 등 사립학교 설립인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요진이 2014년 11월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증여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최성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요진은 지난 2012년 4월 고양시와 추가협약을 하면서 요진 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사립학교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었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은 학교용지 뿐 아니라 인허가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벤처지원빌딩 6만6000㎡(공사비 1230억원), 개발수익의 약 50%(요진 측은 ‘적자’라고 주장)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