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에서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이를 선물로 주고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

서울 아파트 25주 연속 하락...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하락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5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정책 기조 유지, 대출규제, 세재 강화(보유세 부담), 공급 확대 등 하방요인으로 매수심리와 거래 위축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분석된다.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2019년 4월 5주(4.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8% 하락, 전세가격은 0.08%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0%→-0.07%)

2018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1.4㎢…전 국토의 0.2%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0% 증가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41.4㎢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금액으로는 29조 9,161억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과 2010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말에는 전년대비 78만㎡ 소폭 증가했다.미국은 전년대비

기술개발 성공제품, 공공조달 시장으로...판로지름길 열려

산업부,“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시작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판로 지름길이 열린다.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그간 우수한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판로를 찾지 못해 기술이 사장되는 현실과, 새로운 사회문제를 혁신적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수요에 착안해 산업부가 금년부터 시작하는 조달 연계형 R＆D